정부는 매년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 지원 혜택을 재정비하는데요.
출산장려 정책으로 다자녀 가구의
교육, 양육, 주거부분을 지원하는데
2022년에는 다자녀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좀 더 강화된 지원정책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오늘은
2022년 다자녀 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다자녀 기준 완화(3명→2명)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저조한대요.
2018년 기준 출산율은 0.84명으로
한 가정에서 1명이 되지 않는
저조한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요.
이에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지원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어요.
2021년에도 다자녀의 의미를
2자녀 이상이었으나
실제 지원 대상에 선택적 지원이라
대부분은 3자녀부터 혜택이 있었는데요.
2022년 다자녀 지원 혜택은
자녀의 수에 따라 체감도 높은
정책지원으로 강화되었어요.
다자녀를 위한 적극적인 양육지원!
다자녀의 기준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지원되던 양육지원 서비스가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다자녀 출산축하금
각 지자체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면 지급하는
출산 축하금인데요.
출산장려금, 다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으로
각 지자체마다 출산 시
첫째일 경우와 둘째일 경우, 셋째일 경우를
정하여 축하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대부분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 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완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양육 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가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1명 포함) 으로 확대되었어요.
기존에 아동 3명 이상/ 36개월 영아 2명 이상의
기준에 비해 훨씬 체감도를 높인 제도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어린이집 대기가 어마어마한데요.
우선순위가 되려면
다양한 이유로 가점을 받게 되는데
그중 다자녀의 경우
자녀 수로 가점을 받으므로
입소 대기 시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요.
다자녀 국가장학금과 다자녀 학자금 대출
고등교육을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지급하는 장학제도인데요.
2022년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지원이
기초 차상위계층의 경우
2인 이상 다자녀 기준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셋째 이상 등록금이 전액 지원돼요.
다자녀 학자금 대출 제도도
경제적 이유로 고등교육을 받기 힘들 경우
3인 이상 다자녀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요건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게 되었어요.
다자녀 의료비 지원 확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신생아 난청의 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때 쌍둥이도 다자녀로 인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으로 노후 준비!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사람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해 주는 제도예요.
자녀가 2명일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일 경우 30개월,
자녀가 4명일 경우 48개월을
추가하니 잘 알아보고
국민연금 활용하면 좋을 거 같아요.
다자녀를 위한 생활혜택!
생활 속에서도 다자녀 지원 혜택을 확대하였는데요.
다자녀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대상인 거주자의
기본소득공제에 있어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의 혜택이 있어요.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의 경우
30만 원에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 추가 공제 가능해요.
이외에도 출산과 입양으로 인한
세액공제 혜택도 있는데요.
첫째일 경우 30만 원, 둘째일 경우 50만 원,
셋째일 경우 70만 원 공제되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잘 확인해 보면 좋아요.
도시가스 요금, 전기료, 난방비 감면 혜택!
기존 다자녀 혜택에서 특별히 확대되진 않았지만
미리 알아두면 지원 부분 변경될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요.
*도시가스의 경우 가구원이 3명 이상일 경우
요금감면 혜택이 있어요.
*전기료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월 전기료를 최대 30%, 16,000원까지 감면해 주고요.
*난방비의 경우도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월 4,000원 할인받을 수 있어요.
다자녀 우대카드로 똑똑하게 생활하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대형 마트, 식당, 레저, 문화시설, 교육서비스 등의
할인 및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어요.
지방자치 단체별 혜택과 기준은 상이하므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다자녀 가정은
미리 알아보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취득세 경감 혜택!
자녀가 태어나면 자연스레
큰 차가 필요한데요.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를 경감해 주는 제도예요.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하고
차종의 조건에 때라 경감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둘째, 셋째 출산 예정일 경우
이 부분도 잘 활용하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철도운임 할인 및 공항 주차장 할인!
자녀와 나들이 계획에
활용하면 좋은 지원 제도인데요.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가족 구성원 중 3명 이상 승차 시
어른 운임의 30% 할인받을 수 있어요.
기존 KTX만 지원 되던 철도운임은
2022년부터는 SRT까지 확대되어
좀 더 지원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공항 주차장의 경우도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는
인천, 학국 공항공사 공항 주차장을 50% 할인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이에요.
안정적인 다자녀 양육을 위한 주거 지원!
자녀가 태어나면 주거환경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요.
특히나 요즘처럼 부동산 정책이 불안할 때
다자녀 가구에겐 희소식이 될 것 같아요.
임대 주택 우선 공급!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 공급 받을 수 있어요.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3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
다자녀 가구에게는 이용하기 좋은 혜택인 것 같아요.
다자녀 주택 특별공급
임대주택 조건과 같은데요.
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 가구의 청약 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 모집 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15% 이내의 범위에서
한차례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일반 청약에서도 신혼부부, 무주택기간, 다자녀 여부가
가점에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유용한 혜택이에요.
그린 리모델링 등 혜택으로 넓은 주거환경!
임대주택의 경우 평수가 다소 작은 편인데,
다자녀는 가구원 수가 많은 것이므로
좀 더 넓은 평수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요.
2세대의 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진행해
좀 더 넓은 평수의 임대주택이
다자녀 가구에서 우선 공급이 된다고 해요.
또 매입 임대보증금 및 전세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2022년 도입되는 통합형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주택 통합형)의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됨으로써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혜택으로 강화되었는데요.
정부는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
2만 7,500가구 공급 예정이고
매입 임대 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전액 또는 50%까지 인하하여
임대료 할인까지 지원한다고 해요.
주택 구입자금 및 주택 전세자금 대출 금리우대!
일정 조건하에 다자녀의 경우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받을 시
대출 이자를 자녀의 수에 따라
금리우대해 주는 제도인데요.
주택 구입 시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로
최고 2억 6천만 원까지 융자해 주고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을 경우 0.5% 금리우대,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을 경우 0.7%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두 명의 자녀일 경우 0.5% 금리 우대,
세 명의 자녀일 경우 0.7% 금리 우대 받을 수 있어
다자녀 가구의 주거 환경완화를 위한 정책이에요.
지금까지
2022년 다자녀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예비 다자녀맘들의 고민을 마더케이는 늘 함께 해요.
